지니어스 법이란? GENIUS Act

1. 지니어스 법이란?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2025년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을 위한 최초의 연방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1조 달러 이상 발행하려는 기업에 연방 차원의 인가를 요구하고, 모든 발행 코인을 미국 국채·현금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1 담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월간 준비금 보고와 연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권 내 혁신을 촉진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2. 입법 배경 및 현황

 

2.1. 규제 공백과 시장 과열

 

2025년 초,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페깅 안정성·담보 투명성·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연방 규제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발행사들의 과열 경쟁과 일부 준비금 부실 보고 논란이 잇따르며, 제도권 개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2. 법안 통과 과정

 

6월 17일, 상원은 초당적 지지(68–30)로 GENIUS Act를 통과시켰고 곧바로 하원에서도 의결을 마쳤습니다. ‘Crypto Week’라는 의회 행사 기간 중 속도감 있게 처리되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가 유력합니다.

 

2.3. STABLE Act와의 조정

 

하원 발의 STABLE Act는 은행 중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원 법안과의 조정 과정을 통해 주·연방 역할 분담은 유지하되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주요 조항

 

3.1. 발행 자격 및 라이선스

 

1조 달러 이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준(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신용연합감독청(NCUA) 중 한 기관의 연방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1조 미만 발행사는 기존 주정부 라이선스와 연방 최소 기준을 동시에 준수합니다.

 

3.2. 준비금 1:1 담보 및 관리

 

모든 발행 코인은 미국 국채·현금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1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재담보하거나 운용해 수익을 얻는 행위(rehypothecation)는 금지됩니다.

 

3.3. 감사·공개 의무

 

발행사는 매월 준비금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연 1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담보 투명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3.4. AML·KYC 적용

 

스테이블코인 전송 및 거래 과정에 AML·KYC 기준이 일관 적용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3.5. 법적 지위 규정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증권·은행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금리 지급 금지와 예금보험 적용 배제로 ‘독립적 디지털 결제수단’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6. 집행 권한 및 제재

 

주·연방 이원 감독 체계 하에서, 허위보고·준비금 미달 시 라이선스 취소·벌금·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일관 적용됩니다.

 

 

4. 찬반 논쟁

 

4.1. 찬성 의견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장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전통 금융사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간 준비금 공개와 지급우선권 보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4.2. 반대 의견

 

일부에서는 중앙화 경향이 심화되고 정치적 로비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이 저해되고, 프로젝트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4.3. 중립 시각

 

제도권 진입으로 신생 발행사들이 진입할 수 있으나, 준수 비용 상승으로 중소 업체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5.1. 소비자 보호 강화

 

준비금 1:1 담보 의무와 엄격한 감사 체계는 사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언제나 준비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5.2. 금융 인프라 혁신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망의 보조 레일로 활용되어 속도와 안전성을 개선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 다리를 놓습니다.

 

5.3. 달러 패권 강화

 

준비금을 미국 국채에 의무 편입함으로써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글로벌 결제망에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활용이 확대됩니다.

 

5.4. 제도권 진입 촉진

 

법적 안정성 확보로 은행·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6. 시장 영향

 

6.1. 발행사 경쟁 구도 변화

 

규제 요건 충족 능력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기존 강자와 신규 진입자의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6.2. 기관투자 확대

 

명확한 규제로 기관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져 암호자산 펀드와 연기금 등의 스테이블코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6.3. 결제·송금 생태계 변화

 

소매업체와 송금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 옵션을 의무화하거나 자체 토큰 발행을 검토해 결제 혁신을 가속할 것입니다.

 

6.4. 글로벌 레퍼런스 모델

 

미국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는 유럽 MiCA, 아시아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7. 유의 사항

 

7.1. 고품질 유동자산 정의

 

어떤 자산이 ‘고품질 유동자산’에 해당할지는 하원 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 감독 체계 운영

 

주·연방 이원 감독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규제기관 간 협력 체계가 원활한지 지속 점검해야 합니다.

 

7.3. 중소 발행사 지원

 

준수 비용 부담이 커진 중소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여부가 시장 재편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8. 결론 및 종합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불어넣고, 달러 패권과 결제 인프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환점입니다. 규제 준수 기반의 USDC, 유동성 우위의 USDT 등 기존 강자들은 새 환경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며, 은행·핀테크·빅테크의 신규 진입으로 생태계는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발행사 경쟁, 기관투자 확대, 글로벌 레퍼런스 모델로서의 미국 규제가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